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를 각각 폐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로 함(별표)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49호                               2019. 6. 4. 공포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서울북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서울북부		등기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서울북부		<신 설>
		북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	"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	"	도봉구, 강북구
<이하 생략>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명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이상 생략>
서울북부		등기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성북구, 도봉구,강북구, 노원구
		<삭 제>
		<삭 제>
		<삭 제>
<이하 생략>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